교육부가 5년간 6,000억 원을 투입해 '특성화 선도대학' 3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슴 한켠이 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진학 상담실에서 매년 마주해온 그 장면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학과구조개편, 진학 상담실에서 직접 겪어보니
매년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수능 준비가 한창인 가을이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방 사립대들의 학과 개편 현황을 한 바퀴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 작업이 점점 더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명히 존재했던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순수 생물학 전공들이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AI 융합', '피지컬AI', '드론로봇공학' 같은 이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 16곳과 전문대 17곳, 총 33개 대학을 특성화 선도대학으로 선정하고 올해만 1,19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출처: 교육부). 선정의 필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대학이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신입생의 최대 수)을 3% 이상 줄이는 것, 그리고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통폐합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일반대는 대학당 평균 50억 원, 전문대는 약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이 구조조정의 여파는 고스란히 진학 상담실 안으로 밀려듭니다. 얼마 전, 한 제자가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고 싶었던 지방 사립대 학과가 특성화 사업으로 없어졌대요. 대신 생긴 국방 AI 융합학과를 써야 할까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3년 동안 꿈꿔온 배움의 방향이 정부 지원금 한 줄에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배재대가 'K-디펜스 스쿨'을 신설하고 드론로봇공학 등 14개 전공을 새로 마련한 것, 경기과학기술대가 피지컬AI 기반 스마트제조 분야로 전환을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는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지컬AI(Physical AI)란 로봇이나 자율 기계처럼 물리적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뜻합니다. 디지털 화면 안에만 머무는 소프트웨어 AI와 달리, 실제 제조 현장이나 국방 영역에서 작동하는 실체가 있는 AI입니다. 이런 분야의 인력 수요가 실제로 늘고 있다는 점은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택의 맥락입니다. 대학이 자신의 건학 이념과 지역적 필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50억 원이라는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번갯불에 콩 볶듯 간판을 갈아치운 것인지를, 제 경험상 이건 꽤 구별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벌어지는 개편들 중 상당수는 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 특성화 선도대학 선정 조건: 2030학년도까지 정원 3% 이상 감축 필수
- 일반대 16곳 → 대학당 평균 50억 원 / 전문대 17곳 → 약 20억 원 지원
- 5년 총 예산 약 6,000억 원, 올해 투입액 1,190억 원
- 주요 특성화 방향: 반도체, AI, 피지컬AI, 드론로봇, 항공, 스마트제조
지방사립대와 기초학문, 무엇이 위태로운가
제가 이 사업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은 '일괄 정원 감축' 조건입니다. 교육부는 이 조건을 모든 선정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꽤 폭력적인 기준입니다. 이미 입학정원 미달(충원율이 100%에 미치지 못해 빈 자리가 생기는 상태)이 수년째 누적된 대학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원을 관리해온 대학의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두 유형 모두에게 "3% 이상 줄여야 지원해준다"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사립대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구 노력을 통해 정원을 이미 적절히 유지해온 대학 입장에서는 굳이 정원을 더 줄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방 사립대의 재정자립도(외부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비율)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정부 지원금 없이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그 절박함이 대학들을 '일단 조건을 맞추고 보자'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초학문의 황폐화입니다. 기초학문이란 철학, 사학, 문헌정보학, 순수수학, 기초생물학처럼 당장의 취업률보다 학문 자체의 깊이와 사회적 토대를 쌓는 전공들을 뜻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응용학문과 실용학문도 뿌리를 잃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전국 지방 사립대들이 AI, 피지컬AI, 스마트제조로 일제히 달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학 간 차별성이 사라지고, 전국 어딜 가든 비슷한 학과 이름표를 단 대학들만 남게 됩니다. 학과구조개편(특정 학과를 없애거나 합치고 새로운 학과를 만드는 과정)이 교육적 철학이 아닌 정부 평가 지표에 맞게 급조될 때, 그 안에서 공부할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짝 지원금이 끝난 5년 뒤, 부실하게 설계된 교육과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 사립대의 생존을 원한다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란 일회성 사업비 지원이 아니라, 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문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재정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특정 유행 분야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5년짜리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성화 선도대학에 선정되면 대학은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나요?
A. 올해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030학년도까지 3% 이상을 감축해야 하며, 반도체·AI·피지컬AI 등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연차 평가와 중간 평가를 통해 성과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편 이후에도 계속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Q. 학과가 없어지면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기존 재학생은 기존 전공을 유지한 채 졸업할 수 있도록 대학이 경과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교수진 충원이나 수업 개설이 축소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제 경험상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환경이 나빠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피지컬AI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취업이 잘 되는 분야인가요?
A. 피지컬AI(Physical AI)는 로봇이나 자율 제조 설비처럼 물리적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리킵니다. 제조업 자동화와 국방 분야의 수요가 실제로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학마다 교육과정의 완성도가 천차만별이어서, 학과 이름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교수진 구성과 실습 인프라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초학문 전공을 지방 사립대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앞으로도 선택지가 있을까요?
A.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과 일부 국립대 중심으로는 기초학문 전공이 유지되고 있지만, 지방 사립대에서는 빠르게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진학 상담을 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지금 관심 있는 학과가 있다면 모집 중단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선택지를 넓혀두라는 것입니다.
결론
특성화 선도대학 사업이 지방 사립대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파도가 이미 코앞에 와 있고,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5년간 6,000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대학들을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이 방식이, 과연 10년 뒤 지방 고등교육의 다양성과 질을 지켜줄 수 있는지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진학 상담실에서 제자들과 마주 앉아, 없어진 학과 대신 어디를 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이 정책이 학생들에게 어떤 온도로 전달되는지를 실감합니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일괄 감축 조건을 유연하게 손보고, 기초학문을 유지하는 대학에도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방 사립대의 생존이 결국 그 지역 학생들의 선택지 문제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이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