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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환경·AI

학생부 AI 분석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 데이터 세탁, 입시 정보 격차)

by 친절한 두선생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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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상담 시간에 한 학생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준 화면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1·2학년 학생부 PDF를 학원의 AI 프로그램에 넣었더니 10초 만에 3학년 세특 키워드와 유망 학과가 뽑혀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어 학생부의 영리 목적 이용이 법으로 금지됐지만, 현장의 사교육업체들은 이미 규제의 그물을 비켜가는 기술적 경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 'AI 학습 후 원본 삭제'가 만든 처벌 공백

매 학기 말이면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 과정을 담기 위해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특(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문장을 수없이 고쳐 씁니다. 세특이란 교과 수업에서 드러난 학생의 역량과 탐구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해 기록하는 항목으로, 학생부의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이 기록이 공교육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교육 알고리즘 속으로 흡수된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마다 형언하기 힘든 박탈감이 밀려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5년 발간한 '인공지능(AI) 기반 학생부 분석 서비스 규제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는 그 박탈감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핵심 문제는 '데이터 세탁'입니다. 데이터 세탁이란 AI 모델에 원본 데이터를 학습시킨 뒤 원본 파일을 즉시 삭제해, 불법 이용의 흔적을 지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생부를 서버에 저장하면 취득으로 볼 수 있지만, 학습이 끝난 뒤 원본을 삭제하면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학습을 마친 업체는 어떨까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시행 이전에 학습을 완료하고 원본을 삭제한 경우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저도 처음엔 법이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기대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법 시점보다 기술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범용 생성형 AI 서비스도 문제입니다. 생성형 AI란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학습 데이터로 삼아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말합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학생부가 AI 모델의 파라미터(parameter), 즉 모델이 학습을 통해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가중치 값에 반영됐다면, 이것이 영업 목적의 이용인지 아닌지를 현행법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입니다.

  • AI 학습 완료 후 원본 파일 삭제 시 위반 입증 불가 → 처벌 공백 발생
  • 법 시행 전 학습·삭제 완료 업체는 소급 적용 규정 없어 처벌 대상 제외 가능
  • 범용 생성형 AI의 학생부 입력값 활용 여부, 현행법으로 판단 기준 불분명
  • 학생 동의 여부 무관하게 동일 법정형 적용, 처벌 형평성 논란 제기
요약: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AI 학습 후 원본 삭제'라는 기술적 경로를 예상하지 못해, 시행 직후부터 광범위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세탁이 키우는 입시 정보 격차, 공교육이 답해야 한다

규제의 구멍이 단순히 업체 하나의 처벌 회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고성능 AI 학생부 분석 툴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입시 정보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된다는 문제입니다. 입시 정보 격차란 대입 준비 과정에서 정보와 자원에 접근하는 능력의 차이가 합격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같은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 진학상담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금지만 앞세우면, 서비스 자체가 음성화되거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수험생에게만 제공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적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 해법이 '규제 완화'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생각합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방향은 조건부 허용과 강화된 의무의 병행입니다. 학생 본인의 요청에 따른 분석은 허용하되, AI 학습에는 별도 동의를 받고, 학습 자료는 가명처리(비식별화)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가명처리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거나 대체해 원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대입 목적의 학생부 분석을 고영향 AI(High-Impact AI), 즉 개인의 중요한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으로 지정해 사업자 의무와 조사·시정명령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사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학생부 데이터가 공공의 통제 밖에서 민간 알고리즘의 훈련 재료로 쓰인다는 것은, 공교육 평가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흔드는 일입니다. NEIS란 전국 학교의 학생 정보와 교육 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교육 정보 시스템입니다. 저는 해법이 여기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사교육의 불법 AI 컨설팅에 기댈 필요가 없도록, NEIS와 연계된 공공 대입 상담 AI 플랫폼을 공교육 안에서 책임 있게 구축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요약: 규제 공백이 입시 정보 격차를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금지와 조건부 허용을 병행하면서 공교육 안의 공공 AI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학원에서 학생부 PDF를 AI에 넣는 게 불법 아닌가요?

A. 지난 7월 29일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부의 영업 목적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AI에 학습시킨 뒤 원본을 삭제하면 이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법 시행 전에 이미 학습을 마친 경우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법적 공백입니다. 규정은 있지만 처벌 수단이 불완전한 상태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Q. AI 학생부 분석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A.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조건부 허용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생 본인 요청에 한해 허용하되 AI 학습에 별도 동의를 받고 가명처리를 의무화하는 방식이 그 예입니다. 다만 이는 현재 입법조사처가 검토를 제안한 수준이고, 법률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Q. 원본을 삭제하면 정말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A. 현행법 기준으로는 처벌이 매우 어렵습니다. 텍스트 원본 파일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규정 구조로는, 파라미터 형태로 모델 내부에 흡수된 학습 결과를 '이용'으로 입증하는 법리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원본 및 학습데이터 파기 의무 신설과 위반 시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입법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Q. 공교육에서 학생부 기반 AI 진학 상담을 받을 수는 없나요?

A. 현재로서는 NEIS와 연계된 공식 AI 대입 상담 플랫폼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공공 진학상담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가 음성화되거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 학생에게만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 AI 상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제가 직접 교실에서 겪어온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사교육업체 하나의 편법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의 피땀 어린 기록물이 법의 눈을 피해 민간 알고리즘의 재료로 소비되는 동안, 그 혜택은 비용을 낼 수 있는 일부 학생에게만 돌아갑니다. 텍스트 원본 소유 여부라는 아날로그식 기준에 매몰된 채 생성형 AI의 학습 메커니즘을 간과한 이번 입법의 허점은, 하루빨리 재설계되어야 마땅합니다.

국회와 교육부는 원본 파기 여부와 무관하게 비식별 데이터의 무단 AI 학습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교육 AI 컨설팅에 기댈 필요가 없도록, NEIS 기반의 공공 대입 상담 AI 플랫폼을 공교육 안에서 책임 있게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의 규제 공백이 입시 정보 격차를 구조화하기 전에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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