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년 10월 27일,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등록금 인상분의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매년 이맘때 등록금 고지서 앞에서 한숨 쉬던 제자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등심위가 왜 '거수기'라 불렸나 — 배경
일반적으로 대학 등록금 결정 과정은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현장은 상당히 다릅니다.
대학에 진학한 제자들이 총학생회 활동을 하고 돌아와 털어놓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등심위 들어가도 학교가 던져주는 두루뭉술한 결산서 몇 장만 보고 거수기 노릇만 하다 끝났어요." 이 말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됐고,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란 교직원·학생·전문가위원이 참여해 대학 등록금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입니다. 쉽게 말해 등록금을 올릴지, 얼마나 올릴지를 학교 측과 학생 대표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등심위가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와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인상된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일지, 즉 '인상분 연계 지출 계획'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인상분 연계 지출 계획'이란 등록금을 올려서 늘어난 수입을 교육 환경 개선이나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어디에 쓸 것인지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밝힌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이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없으니, 학생위원 입장에서는 인상의 당위성을 따질 수단 자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10년 이상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되며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등록금이 정작 교육 환경 개선에 쓰이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 핵심 분석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출 계획 요구권 신설과 전문가위원 임기 제한입니다.
먼저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을 등심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각 대학의 등심위는 인상 필요성뿐 아니라 인상분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까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8항에 따라 대학이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두 번째는 전문가위원의 임기 제한입니다. 전문가위원이란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의 의견이 갈릴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외부 전문가를 말합니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전문가위원의 임기를 학칙으로 자율 규정하도록 해, 임기 제한 없이 장기 재임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가위원이 대학 측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며 학생위원 입장보다 대학 입장을 더 반영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개정해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연임도 한 차례만 허용해 최대 4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심위의 자료 요청 범위에 '인상분 연계 지출 계획' 명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고등교육법 제11조 8항 근거)
- 전문가위원 임기 2년 이내, 연임 1회 허용, 연속 재임 최대 4년 제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
- 입법예고 기간: 2026년 10월 27일 ~ 12월 7일
대학 측은 "이미 등심위 논의 과정에서 인상 수입의 활용처를 설명하고 있고, 예·결산 자료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라며 행정 부담 가중을 우려합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측에서도 "인상분만 따로 떼어 관리하지 않아 일일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주장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면, 공식 자료 제출 요청에 행정 부담이 그토록 크다는 논리가 선뜻 납득되지 않습니다.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서류화 비용이 크지 않아야 정상 아닐까요.
서류 규제 너머의 과제 — 전망
제가 직접 겪어보니, 제도 개선은 늘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는 실행력 없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적 원인은 놔두고 절차적 규제만 더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도 이 두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사후 이행 평가를 철저히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전에 제출한 지출 계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면, 결국 또 하나의 서류 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교직에서 수없이 목격한 것이 바로 이 패턴입니다. 계획서는 그럴듯한데, 그 계획이 실현됐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 구조 말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문제입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란 국가가 대학 교육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교부금 제도를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적 재정 지원은 OECD 주요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공공 지출 비율은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평균(1.0%)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만 재정을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국가가 방치한 채, 심의 절차만 강화하는 것은 반쪽짜리 처방입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등록금 규제와 공적 재정 지원 확충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은 계속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학생은 계속 인상 고지서 앞에서 한숨을 쉬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정 민주주의의 첫 발을 뗀 것은 맞지만, 고등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풀 열쇠는 법령 문구가 아니라 국가의 예산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심위가 지출 계획 자료를 요청하면 대학이 꼭 내야 하나요?
A. 시행령이 개정되면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8항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대학은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단순 권고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불이행 시 제재 수단이 명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Q. 전문가위원 임기 제한이 왜 중요한 건가요?
A. 학생위원은 통상 1년 단위로 교체되는 반면, 전문가위원은 기존에 임기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습니다. 장기 재임 중에 대학 측과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면,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 의견이 갈릴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전문가위원이 사실상 대학 편을 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개정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해 이 구조를 깨겠다는 취지입니다.
Q.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입법예고 이후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시행 시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적용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대학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나요?
A.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 공개하고 있다"며 공식 서류 제출에 부담을 호소하는 논리는 제 경험상 좀 다릅니다. 진정한 투명성이 전제라면, 기존에 구두나 회의록으로 설명하던 내용을 양식화하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 부담보다는 공식 기록으로 남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본질적인 이유일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
매년 초겨울, 합격 통보를 받고도 등록금 걱정부터 털어놓던 제자들의 굳은 표정을 떠올리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늦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등록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려면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교육 투자 로드맵을 학생들 앞에 입증하는 것이 공공성을 지닌 고등교육기관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서류 제출 규제 강화에만 머문다면 고등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지출 계획의 사후 이행 평가를 제도화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공적 책무성을 대폭 강화하는 재정 지원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생·학부모·교육 관계자 모두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개정안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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