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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학교생활

대입제도 개편안 (내부협의, 직무유기, 공론화)

by 친절한 두선생 202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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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짜리 국가 교육 청사진을 짜면서 대입제도만 쏙 빼놓은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이달 초 교육부에 넘긴 '2028~2037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2차 초안에서 유일하게 빠진 항목이 바로 대입제도 개편안입니다. AI 시대 교육전환도, 고등교육 개편도 다 담겼는데 대입만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교무실에 앉아 이 보도를 확인한 제 첫 반응은 허탈함이 아니라 참담함이었습니다.



내부협의 실패 — 1년을 논의하고 초안 한 줄도 못 썼다

국교위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공론화 테이블에 올린 건 지난해 8월입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대입제도특별위원장을 겸직하며 직접 진두지휘했고, 그해 12월부터는 논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달려왔는데, 결과물이 초안 공백이라는 건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Essay-type Assessment)란 기존 객관식 선택형 문항 대신 학생이 직접 답을 서술하거나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단순히 시험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5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치르는 대규모 시험에서 채점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국교위가 지난 8월 국민참여단 18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숙의토론(deliberative polling)을 진행했을 때, 응답자 10명 중 4명이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숙의토론이란 단순 여론조사와 달리 참가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거친 뒤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일반 설문보다 훨씬 심층적인 민의를 반영합니다. 4할 반대라는 숫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수업이 끝난 뒤 동료 교사들과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찬반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도입 자체에 찬성하더라도 채점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교위 내부에서도 같은 풍경이 펼쳐졌고,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초안 공백입니다.

  • 국교위, 2024년 8월 중장기 교육계획에 수능 서·논술형 도입 검토 방침 공개
  • 국민참여단 180명 대상 1박 2일 숙의토론 결과: 응답자의 약 40%가 도입 반대
  • 2025년 10월 교육부에 전달한 2차 초안에서 대입제도 개편안만 유일하게 제외
  • 중장기 교육계획 시안 발표 시점, 당초 10월 말 → 연말로 연기
요약: 국교위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두고 1년간 논의했지만 내부 이견과 40% 반대 여론을 넘지 못한 채 초안 제출 기한을 놓쳤다.

 

직무유기 — 가장 중요한 항목을 빈칸으로 남겨둔 이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수립할 때 관계부처에 전달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2차 초안에서 AI 시대 교육전환, 고등교육 개편, 사교육 대응 등 다른 핵심 과제는 모두 교육부에 전달됐습니다. 오직 대입제도만 빠졌습니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분야는 모두 전달됐는데 대입제도만 빠진 상태인 만큼, 관련 초안도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제게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읽혔습니다. 기대한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두 기관 사이의 공식 협의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국교위 측은 "교육부와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실무 협의(working-level consultation)와 공식 의견 수렴(official consultation)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실무 협의란 담당 공무원 수준에서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고, 공식 의견 수렴은 초안 문서를 공식 이송해 부처 차원의 검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후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말 발표될 시안은 교육부의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교육 파급력이 가장 큰 대입제도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식의 밀실 협의는 결국 두 가지 결말 중 하나로 끝납니다. 어영부영 발표되거나, 아니면 논란 끝에 전면 재검토로 후퇴하거나. 어느 쪽이든 피해는 교실에서 고스란히 체감됩니다.

요약: 법적 의무인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이행하지 않은 채 비공식 실무 협의로 대체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공론화 — 교실 안의 불안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 2028학년도부터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게 진짜예요?"라고 묻는 1학년 제자들의 눈빛이 지금도 선합니다. 절대평가(Absolute Grading System)란 다른 수험생의 점수와 무관하게 개인이 일정 점수 기준을 달성하면 해당 등급을 받는 방식으로, 현행 수능의 상대평가 방식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현재 수능에서는 영어 영역만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교위가 논의하는 건 전 과목으로의 확대입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고교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 구조가 통째로 바뀌므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습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는 국교위가 이 거대한 변화를 논의하면서 정작 고교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론화(Public Deliberation)란 특정 정책 의제를 사회적 숙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절차를 뜻합니다. 국민참여단 180명 대상의 1박 2일 토론이 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엔, 표본의 규모와 구성이 너무 협소합니다. 매일 교실에서 평가를 설계하고 채점하는 교사들이 이 논의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발언권을 가졌는지 제게는 의문입니다.

국교위가 2022년 출범한 취지는 선거 주기에 따라 교육 정책이 흔들리는 악순환을 끊고, 초당적 합의로 10년 단위의 안정적인 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최상위 법정계획이 처음 수립되는 이번 중장기 교육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빈칸으로 남겨진다면 국교위 존립의 의미 자체가 흔들립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교위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요약: 50만 수험생과 고교 현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입제도 공론화가 180명 숙의토론으로 마무리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교실의 불안은 정책 공백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실제로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나요?

A. 현재로서는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국교위가 내부 협의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초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상태이므로, 2028학년도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만약 도입하더라도 수험생이 최소 3~4년 이상 예고 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Q.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요?

A. 현재 수능은 영어를 제외한 전 과목이 상대평가로,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야 1등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전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일정 점수만 넘으면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지고, 대신 학생부·면접·논술 등 다른 전형 요소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 입시 구조 전반이 재편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Q.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국교위는 특정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10년 단위 장기 교육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출범한 독립 법정기구입니다. 교육부가 현재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국교위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나듯, 두 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의 체계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Q. 연말에 발표될 시안에 대입제도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요?

A. 국교위는 교육부와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므로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공식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연말 시안에 포함될 경우, 실행 가능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내용이 발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고, 이는 또 다른 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닙니다. 10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의 첫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빠졌다는 건, 국교위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안을 즉각 공식 테이블에 올려 교육부와 투명하게 검증하고, 현장 교원과 수험생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연말 시안 발표 전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불안을 매일 마주하는 교사로서, 제가 바라는 건 화려한 개혁안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약속 하나입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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